법령 군형법 제6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8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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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군형법 제69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8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로고스 1 열린사람들	# 변호사 (상위 10) 1 김정민 1 장현태 1 조준희 1 최재석

2. 판례 목록 (8개, 최근순으로)

2022년

2016년

2. 대법원 2016. 2. 19. 선고 2015도12980 전원합의체 판결
  [상관살해·상관살해미수·살인·살인미수·군용물절도·군용물손괴·군무이탈]〈고성 군부대 총기난사 사건〉[공2016상,523]
   상관살해 상관살해미수 살인 살인미수 군용물절도 군용물손괴 군무이탈
   군사법원법 군형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13년

3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가10, 2013. 11. 28.
  군사법원법 제2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제청
   군사법원법제2조제1항제1호등위헌제청
   군법회의법 군사법원법 군사시설보호법 군형법 대한민국헌법

1999년

1986년

5. 대법원 1986. 5. 27. 선고 85도2483 판결
  [철도법위반,업무상과실군용물손괴][집34(2)형,344;공1986.7.1.(779),831]
   철도법위반 업무상과실군용물손괴
   군형법 철도법

1983년

6. 대법원 1983. 5. 10. 선고 83도402 판결
  [군용물손괴·상관면전모욕][공1983.7.1.(707),991]
   군용물손괴 상관면전모욕
   군법회의법 군형법

1976년

7. 대법원 1976. 3. 9. 선고 75도3751 판결
  [업무상과실치상·도로교통법위반][집24(1)형,67;공1976.4.15.(534),9066]
   업무상과실치상 도로교통법위반
   군형법 도로교통법

1966년

8. 대법원 1966. 5. 31. 선고 66도536 판결
  [업무상과실,군용물손괴][집14(2)형,009]
   업무상과실 군용물손괴
   군법회의법 군형법